『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사업 보고서 』

2021. 12.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사업 보고서

이 보고서를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사업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10.

연구책임자 : 변수지 (노무사사무소 약속)

연구보조원 : 박정준 (노무사사무소 약속)

< 차 례 >

1. 연구 개요   ---------------------------------------------------------------------------------- 01

1.1. 연구배경   ----------------------------------------------------------------------------- 02

1.2. 연구목적   ----------------------------------------------------------------------------- 03

1.3. 연구방법   ----------------------------------------------------------------------------- 03

2. 미화노동자 건강권 쟁점  ------------------------------------------------------------------ 05

2.1.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업무상 사고 및 질병)    ------------- 05

2.2. 열악한 휴게 공간    ----------------------------------------------------------------- 07

2.3. 고용불안정(용역계약 및 단기계약)    --------------------------------------------- 10

2.4. 갑질 및 부당업무    ----------------------------------------------------------------- 13

2.5 저임금 및 과도한 휴게시간 설정 문제    ----------------------------------------- 14

3. 실태 조사   ---------------------------------------------------------------------------------- 15

3.1. 미화노동자 고용관련 개요   -------------------------------------------------------- 15

3.2. 업무 노동 강도   --------------------------------------------------------------------- 20

3.3. 작업환경   ----------------------------------------------------------------------------- 23

3.4. 업무상 재해 및 건강 상태   -------------------------------------------------------- 44

3.5.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의견   --------------------------------------------------------- 58

4. 결   론   ------------------------------------------------------------------------------------- 61

4.1. 실태조사 결과의 종합    ------------------------------------------------------------ 61

4.2. 제언   ---------------------------------------------------------------------------------- 67

5. 참고자료   ----------------------------------------------------------------------------------- 73

6. 부   록   ------------------------------------------------------------------------------------ 75

6.1. 2021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설문지)   ------------------ 76

6.2.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84

6.3 미화노동자 사용제품 및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 86

6.4. 선행 연구 수록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사진  ---------------------------------- 87

1. 연구 개요

1.1 연구배경

아파트 미화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노동자로, 용역구조로 인한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화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령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화노동자 노동 현장에는 1) 근골격계질환 유발 작업, 2) 열악한 휴게 공간, 3) 주6일 근무 관행, 4) 담당 업무 외 업무 수행, 5) 용역계약을 통한 고용불안 및 고질적인 저임금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미화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으로 인해 여전히 ‘아픈’ 노동자들이 생계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악순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미화·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별 지자체 또는 기관 주도하에, 또는 입주민대표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휴게실 개선(지상 휴게장소 설치, 샤워실 설치, 냉·난방기 설치 및 냉·난방비 지원, 주방시설 설치 등) 및 건강 개선 프로그램 등이 간헐적으로나마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2021. 8. 3.) 군산시 "샤워실에 주방까지…" <매일경제>, 2021. 11. 27. 인출

배정희. (2021. 7. 26.) 성동구, 아파트 관리실·미화원 냉방비 지원, <아시아투데이>, 2021. 11. 27 인출

고경희, (2021. 8. 6.) 성남시,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 <아파트관리신문>,  2021. 11. 27 인출

조미정. (2021. 10. 1.)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대상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 <아파트관리신문>, 2021. 11. 27 인출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2021년 현재에도 아파트 미화·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휴게환경 최저임금 위반 사례, 용역 구조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부당 인사 사례등이 이어지고 있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화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혜인. (2021. 1. 24) (광주) 아파트 지하실서 끼니·용변 해결하는 미화원… '인권 사각', <뉴시스>, 2021. 11. 27 인출

고경희. (2021.11.10.) 서산시 "최저임금 못 받는 아파트 경비·미화원 절반 넘어", <아파트관리신문>,  2021. 11. 27 인출

고경희. (2021.6.18.) “관리소장이 갱신 말했다” 미화원 부당해고 주장에 노동위 “소장에 용역 인사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2021. 11. 27 인출

1.2 연구목적

본 연구를 통하여 아파트 미화노동자를 둘러싼 다층적 노동환경이 미화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며, 이로써 해당 문제 발생 원인을 해소하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화노동자 건강 문제의 현 주소와 건강 문제 발생 원인을 점검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나 산재보험의 보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사회보험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의 직접조사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부천시는 2020년 7월 13일  “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인권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2021년 5월 20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부천시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적·제도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각 해당 조례의 실제적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 역시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65호, 2020. 7. 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91호, 2021. 5. 20.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화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설문조사 및 사례 연구와 현재까지 이뤄진 관련 연구의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 2021년 7월에는 사전 문헌 조사를 통해 관련 쟁점 분석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미화노동자 대상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021년 8월 ~ 9월 간 34 개의 아파트의 301명의 미화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21년 10월 총 10명에 대해서 3차례에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전 과정에서 선행 연구 논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언론보도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여 연구하였다.

2. 미화노동자 건강권 쟁점

2.1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업무상 사고 및 질병)

현대 산업사회는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미화노동과 같이 노동자의 순수노동력을 요구하는 직무는 스트레스와 높은 노동강도가 근골격계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황상하. (2019). 여성 청소노동자의 최대육체작업능력(PWC)과 작업부하에 관한 연구, 2쪽

표지희 등(2019)은 미화노동자의 주요 업무(마포질, 줍기, 마른걸레로 닦기 등)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불편한 자세를 유도하고,  또한 이러한 작업은 반복되는 단순작업으로서 신체에 피로가 누적되어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혜선 등(2012) 역시 “건물청소원들은 화재·전도(넘어짐)·충돌(부딪힘) 등과 관련된 사고,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등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높은 직무요구와 낮은 직무자율성·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다고 보았다.

표지희 등. (2019).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 97쪽

표지희 등. (2019).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 95쪽

정혜선 등. (2012). 건물청소원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5쪽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업무부하에 대하여 육체작업능력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 연구가 이뤄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황상하(2019)는 대학 여성청소노동자의 최대육체작업능력, 일일작업시의 심박수를 측정하여 대학 여성청소노동자의 육체작업능력 대비 업무부하를 측정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대학 청소노동자가 8시간 기준일 때의 일일작업부하량은 적정수준(33%)를 초과하는 수준(46.41%)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황상하. (2019). 여성 청소노동자의 최대육체작업능력(PWC)과 작업부하에 관한 연구, 3쪽

대학 청소노동자의 업무 범위는 ‘계단 청소’, ‘복도 청소’등을 수행하는 등 아파트 미화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형태이다. 또한 중·고년여성노동자 대상, 업무의 성격,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다양한 노동요구조건이 유사한 바, 대학 청소노동자와 아파트 미화노동자가 사회·일반적으로 요구받는 노동강도가 동일하다고 간주하였을 때,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경우도 육체작업능력 대비 업무부하 적정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측됐다.

다만, 동 연구에서 황상하(2019).은 대학 여성청소노동자의 가장 주된 업무를 화장실 청소 업무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경우 화장실 청소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다.

위 선행연구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파트 미화노동자가 요구받는 업무작업과 강도 등으로 인한 업무상 사고 발생 및 근골격계질환 유발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2.2. 열악한 휴게 공간

대부분의 아파트 미화노동자는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을 통한 계약을 맺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아파트 미화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휴게공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상 휴게공간 제공 의무를 정해놓았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적으로 휴게공간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역시 ‘휴게시설과 관리사무소를 합산’하여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사무실이 넓어지는 만큼 의무사항 휴게시설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8쪽

<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실제로 본 센터 선행연구인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이하 ‘본 센터 선행연구’)(2020)의 실태조사 결과 휴게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공간에 노동자들이 임시로 마련한 곳이 대부분으로, ‘지하에 가벽으로 설치한 경우’, ‘지하에서 걸레 세척과 취사를 함께 하는 경우’, ‘천장에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 ‘가벽도 없이 지하공간 한쪽에 위치한 경우’, ‘지하설비 사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등 공간조차 불완전한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미화노동자가 다수였다. 정혜선 등(2012) 역시 “건물청소원이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거나, 있어도 공간이 너무 좁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개인 소지품조차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49~57쪽

위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바,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2.3 고용불안정(용역계약 및 단기계약)

용역 계약을 비롯한 고용불안정은 구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한다. 이러한 노동의 외주화는 노동자 고용에 대한 원청 혹은 실사용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해당 사용자 책임에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역시 포함되는 바 노동의 외주화 시‘위험의 외주화’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위험한 작업환경, 책임 주체의 부재 또는 모호성, 산재와 같은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의 걸림돌로 작용된다. 따라서 고용불안정 역시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2.3.1 용역 계약 구조

본 센터 선행연구(2020)에서 파악한 바, 부천시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는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외주화 형태의 고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고용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센터 선행연구(2020)의 경비노동자의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에 대한 재고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그림 1>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출처 :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11쪽)

근속연수가 짧은 등의 사정으로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했을 때, 유효 응답자의 16%는 업체 변경 시 계약해지를 당한다고 답하였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11쪽

해당 사안 역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고용구조를 가진 미화노동자 역시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다.

2.3.2 단기 근로계약 기간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사례를 참조하여, 2021년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에서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354명이 참여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6개월 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 비율이 46.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아파트 단지 근속이 3년이 넘는다는 점에서 초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 (2021),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사업 최종 보고서 27쪽

<그림 > 근로계약 기간 – 출처 :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 (2021)

본 센터 선행연구(2020) 역시 부천시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바, 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20.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11.7%,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는 1.1%, 1년으로 정한 경우가 57.5%, 1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는 9.5%였다,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3개월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고 절차를 밟는 대신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연장 해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행정적 다툼은 수개월을 요하며, 이 역시 취약노동자에게는 접근성이 먼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리가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드문 경우일 것으로 판다된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3쪽

해당 사안 역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고용구조를 가진 미화노동자 역시 단기근로계약 반복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다.

2.4 갑질 및 부당업무

노동자에 대한 ‘갑질’로 위시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외의 부당업무는 과다업무, 과도한 감정노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 노동자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부당업무의 경우 2021년 개최된 지자체 미화노동자 간담회에서 미화노동자들은‘잡초제거’.‘하자보수’등의 업무외 부당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증언 한 바 있다. 입주민 등의 갑질·괴롭힘의 경우에도 같은 공동주택(아파트)환경에서 동일한 고용방식(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갑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갑질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 사업장 소속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행위자로 제한 있으나, 통상 사용하는 갑질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등을 통칭해서 쓰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보다 그 범위가 넓다.

신영배. (2021.11.10.), 과천시의회 미화노동자 간담회, 미디어피아, 2021. 11. 27 추출

해당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경비노동자)의 21%가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욕설, 무시, 폭언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 (2021),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사업 최종 보고서, 34쪽

관련해서 아파트 미화노동자와 유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이중고용방식(용역), 중고령 여성노동자가 다수로 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 갑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과로로 인한 산재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은 업무와 관련성 없는 조직의 한자 및 영어 명칭, 개관연도 등에 대한 시험 지시, 해당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 복장의 점검 및 품평을 하는 등 갑질이 이뤄져왔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5 저임금 및 과도한 휴게시간 설정 문제

본 센터 선행연구(2020)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30.4시간이었다. 이는 미화노동자는 주5일이 아니라 주 6일을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25쪽

일반적으로 미화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대략 134만여 원(예상 월 급여 1,343,787원, 하단 표 3 참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산정

[ 30.4(1주 노동시간) + 5.1(주휴시간) ] * 4.345(월 평균 주수) *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 1,343,787.88

그러나,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2,084,332원이라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해당 월임금은 미화노동자 1인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임금수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 (2021.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18쪽

또한, 휴게시간 관련 하루 5시간 내외를 일하며, 휴게시간은 대체로 1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상정하면, 휴게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업무강도에 대한 완화를 위하여 휴게시간을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오히려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미화노동자를 사업장에 종속하기 위한 의도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실태조사

3.1. 미화노동자 고용관련 개요

○ 34개단지의 미화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총 301명이 참여하였다.

○ 조사 대상자 중 85%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동자, 고령노동자가 약 90%에 이르는 연령 구성을 이루고 있다.

<표 >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 연령 구분

연령대	50대 미만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
빈도	4	29	149	108
비율	1.38%	10%	51.38%	37.24%

일반적인 기업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 고령노동자 적합 직무 미개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로인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노동자 공급에에 비해, 고령노동자를 채용하는 시장 수요가 적으며, 고령노동자 채용시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고령 여성 노동자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인 미화노동은 이들에게 몇 되지 않는 노동 선택지 중 하나이다.

고승연 (2016), ‘민간 기업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인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4쪽

김소연∙김영미, (2015) ‘건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87쪽

○ 85%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 미화노동자들은 주로 건물 내부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남성 미화원은 외곽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9의 업무영역에 관한 답변

* 미화노동자 09는 남성 미화노동자임.

미화노동자 09 : 여자분들은 아파트 내 실내 청소

미화노동자 09 : (남자분들은?) 외곽 일.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런데를 비우고 채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4의 업무영역에 관한 답변

* 미화노동자 04는 여성 미화노동자임, 미화노동자 04 근무 아파트의 경우 여성, 남성 미화노동자간 내·외곽 경계 부분 낙엽 쓸기 업무에 대한 다툼이 있음.

미화노동자 04 : (그래서) 소장에게 건의를 했죠. 그랬더니 ‘하지마라, 반장님. 외곽은 아저씨(남성노동자)가 하니까 (..) 그 계단 앞에만(실내부터 외부 계단 까지만) 하고 다른 부위는 외곽이 하게 하라’

○ 단지의 미화노동자 관리방식을 보면 99%가 청소용역회사에 고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 고용 방식 구분

○ 고용조건 관련 FGI 인터뷰 대상자들은 용역구조가 고용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3의 용역문제에 관한 답변

미화노동자 03 : 이 용역회사가 우리 지금 아파트하고 재계약이 됐는데도 전부 다 잘리고(일부 예외) 전부 새로 뽑아서 왔잖아요(미화노동자 01, 03).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에요. 다시 재계약이 된데도 데리고 가려나.

미화노동자 01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야죠. 그나마 입주민들한테 잘 보여야하는 거고..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4의 용역문제에 관한 답변

미화노동자 04 : 우리 자리 자체를 내가 싫다고 ‘노’하기 전까지는 (..) 조금 아까 얘기한 소장이라든가 용역(때문에), (저희가) 잘리는 일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미화노동자 04 : (고용불안정이 용역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렇죠, 용역이 문제죠. 첫째는 용역이 문제에요. 용역이 없고, 관리소 직속으로 되면 저희가 일하기도 편하고, 여러.. 그런 다음에 정규직이 되는 거, 정규직으로 직영으로 우리를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미화노동자 04 : (현재는) 비정규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보고,

(미화노동자 08 : 소장, 소장들 눈치를 많이 보시잖아요)

미화노동자 04 : 소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소장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 조사 참여 노동자의 아파트 근속(현 근무) 평균은 3.82년이며,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표 > 조사대상자 현 사업장 근무기간 및 총 근무기간

구 분		빈 도	비 율	구 분		빈 도	비 율
조사 시점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	1년 미만	77	26%	미화노동 총 근무기간	1년 미만	41	14%
	1-3년 미만	90	30%		1-3년 미만	77	26%
	3-5년 미만	59	20%		3-5년 미만	57	19%
	5-10년 미만	49	16%		5-10년 미만	60	20%
	10년 이상	25	8%		10년 이상	65	22%
평균 근무기간		3.82년		평균 총 근무기간		5.41년

미화 노동자의 미화 근무경력을 조사하니 1-3년 미만이 26%로 가장 높았으나,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도 22%, 5~10년 미만도 20%로 높은 수준이어서, 아파트 미화노동자 노동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미화노동자 노동시장에 머무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한 FGI 인터뷰 중 매년 사직서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런 경우 계속 근로임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업장도 상당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3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답변

미화노동자 03 : 지금 용역회사는 3개월 단위에요. 그런것도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불안해요. 이게 1년 계약이라도 딱 돼면 우리가 믿고 내 직장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10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답변

미화노동자 10 : 사직서를 말일까지 (12월 31일자로 기입해서) 오늘 어제께(11월 초) 까지 다 썼어요. 그거 만료일 쓰고 사직서 쓰고 12월 31일로 해서 그래놓고 이제 아무 이상 없으면 12월에 재계약을 또 해주는 거지.

(만료일과 재계약일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여부?)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지.  (..) 여기 언니들이 내가 지금 70세지만 73세 언니가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도 한 해 한 해 올해도 (재계약) 써줄까 기다리다가 다시 재계약해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언니들도.

(사직서 쓰면서 퇴직금도 받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 년 계약하고 또 일 년 계약하고 이거 우리는 퇴직금을 일 년에 한 번씩 그냥 정산을 해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 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 조사대상 미화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 5.5일, 주6일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1일 근무시간은 4~6시간 사이로 근무를 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15분을 부여하는 단지도 있었다.

○ 평균적인 노동시간은 1일 5.38시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50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5.71일 근무하여 평균적으로 1주 총근무시간은 28.56시간으로 나타났다. 미화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실제휴게시간은 1.487시간으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보다 적게 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 조사대상자 평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1일 노동시간	1일 휴게시간	1주 근무일수	1주 총노동시간	실제휴게시간
시간	5.39시간	1.502시간	5.71일	28.56시간	1.487시간

3.2. 업무 노동 강도

○ 조사참여 노동자의 업무강도 관련 답변에서는 ‘힘들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37.16%에 이르렀으며, 업무량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51.01%의 노동자가 ‘많은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68.79%(*업무강도가 낮아져야 한다는 질문에 194명이 “예”, 88명이 ‘아니오’라 응답)의 노동자들이 업무강도가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 업무강도에 관한 답변 결과

업무강도	힘들지않음	견딜만함	보통	힘듦	매우 힘듦
빈도	1	49	136	74	36
비율	0.34%	16.55%	45.95%	25%	12.16%

<표 > 업무량에 관한 답변 결과

업무량	적은편이다	보통이다	많은편이다	매우 많다.
빈도	10	135	116	35
비율	3.38%	45.61%	39.19%	11.82%

○ 가장 주된 업무

<표 > 가장 주된 업무에 관한 답변 결과

구분	청소 도구 준비/운반 (대걸레 세탁 등)	손걸레, 수세미 청소 (유리창, 벽 등)	비질 (계단 및 바닥)	진공청소기 사용	대걸레 청소 (계단 및 바닥)	도구 정리, 쓰레기 수거	벽면 및 천정 청소	바닥 광택
업무 순위 평균	3.91	3.19	1.83	5.22	1.86	4.55	4.75	4.39

가장 주된 업무는 1) 청소 도구 준비/운반 (대걸레 세탁 등), 2) 손걸레, 수세미 청소 (유리창, 벽 등), 3) 비질 (계단 및 바닥), 4) 진공청소기 사용, 5) 대걸레 청소 (계단 및 바닥), 6) 도구 정리, 쓰레기 수거, 7) 벽면 및 천정 청소, 8) 바닥 광택, 9) 기타 로 가장 주된 업무부터 오름차순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질 (계단 및 바닥) 1.83, 대걸레 청소 (계단 및 바닥) 1.86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순위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타 응답의 경우 주관식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신주(계단 모서리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턱)에 대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8의 계단 청소 업무에 관한 인터뷰 내용

미화노동자 8 : 우리는 매일 계단을 타고, 복도를 닦아가면서 매일 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25층까지인데. 25층에서부터 하나하나 1층 간에 그거(복도) 닦으면서 (..)이 계단을 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표 > 주된 업무에 관한 답변 중 기타(63) 응답 구성

구분	신주	외곽청소	풀매기	엘베	얼룩제거	계
응답자수	41	8	6	1	7	63
비율	65%	13%	10%	2%	11%	100%

응답자의 22%에 해당하는 63명이 기타 작업을 주된 업무로 응답했고, 이중 6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신주’라고 응답했다. 신주 역시 계단 청소 업무에 포함되므로 가장 주된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 표 12를 고려하면 신주를 비롯한 계단 청소 업무가 미화노동자의 주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계단 신주 형태(출처 : Park taeho, 위키피디아 게시)

3.3. 작업환경

3.3.1 미화노동자의 화학물질 사용개요

○ 미화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용도와 제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수 있다.

안전보건공단,(2018), ‘청소노동자 직업건강 가이드’17쪽

<표  청소 작업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분류>

분류	용 도
세정제	얼룩, 때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박리제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벗겨 내거나 제거하는 물질
광택제	표면에 윤기가 나도록 하는 물질
표백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 변색 또는 희게 하는 물질
살균소독제	포면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물질

<표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의 종류>

분류	제품의 종류
일반세정제	그린퐁, 케미-2, 하이타이
변기세정제	티크린, 볼크린, 고스타프라임
찌든때 제거제	빅베어, 락스, 옵티멈 282
유리세정제	화인그라스 G-3
박리제	이지스트립, 스페셜스트립, 톱코트, 푸리스트립, 킹코트, 케미-1
광택제	HOS-3000, 캉가루 가구 광택제
표백제	옥시크린, 산소크린, 과탄산소다
살균제	롱다운, MD-125, 킬파프, 먼다킬
접착제	Scotch GRIP 2262

○ 미화노동자들은 청소를 할 때 주로 락스(78.41%), 그린퐁(71.43%), 하이타이(69.44%), 화인그라스(56.15%) 순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사용하는 물질 분류>

구분		인원 수	비율(%)		구분		인원 수	비율(%)
잘 모르겠다		44	14.62		화인그라스	이소프로필알코올	169	56.15
그린퐁		215	71.43		G-3	이소프로필알코올	6	1.99
케미-2		6	1.99		이지스트립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4	1.33
하이타이		209	69.44		옥시크린		37	12.29
PB-1	2-부톡시에탄올	119	39.53		산소크린		4	1.33
빅베어	수산화나트륨	30	9.97		과탄산소다		2	0.66
락스	수산화나트륨	236	78.41		롱다운	시클로헥산	13	4.32
옵티멈282	수산화나트륨, 2-부톡시에탄올	4	1.33		기타	세탁비누, 금속광택제 등	42	13.95
※ 전체 노동자(301명) 기준(중복응답)

○ 락스는 찌든 때 제거제로 사용되며,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화나트륨은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에 해당하며,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다.

○ 화인그라스는 유리세정제로 사용되며, 눈과 점막을 자극하는 이소프로필알코올(IPA)가 포함되어 있다. 이 IP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물질이다.

○ 그리고 2-부톡시에탄올을 포함한 제품을 다수 사용했는데(PB-1, 옵티멈282, 이지스트립), 해당 화학물질 또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고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는 물질이다. IPA와 마찬가지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이기도 하다.

○ 그 뿐만 아니라 시클로헥산을 포함하는 살균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시클로핵산은 호흡기, 피부 자극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통 억제 위험이 있는 물질로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물질이다.

○ 즉, 유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미화 노동자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2.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

○ 미화노동자들은 업무중 사용하는 화학물질(락스 등)에 피부접촉, 호흡 등 노출되는 경우는 91.17%로 나타났으며, 미화노동자 중 60.43%는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

노출정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빈도	25	87	145	26
비율	8.83%	30.74%	51.24%	9.19%

○ 이처럼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량은(57.25%)는 업무중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교육을 받은적 없다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조차 듣지 못한 노동자는 41.64%에 달했으며, 45.55%의 노동자들은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표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여부>

구분	있음	없음
빈도	118	158
비율	42.75%	57.25%

<표  화학물질 정보게시, 설명 여부>

구분	정보가 게시됨	구두로 설명	없음
빈도	36	128	117
비율	12.81%	45.55%	41.64%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10의 화학물질에 대한 답변

미화노동자 10 : (청소용 화학물질을) 쓰면 냄새가 고약하죠.

미화노동자 10 : (코로나 전에는 독한 세제를 쓸 때 마스크 썼는지?)  마스크는 원래 안 쓰고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쓰기 시작한 거죠. 먼지 청소할 때는 자기들이(미화노동자들이) 알아서 사서 쓰죠.

○ 결국 미화노동자들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음에도, 화학물질에 대해 교육도 받고 있지 못했다. 상당 수 화학 물질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사회적으로 작업 중 사용 물질에 대한 사고 대비 및 응급 대응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거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 시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1.16. 법이 개정되기 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발시 노동자 1명에 대해 5만원씩 부과하였으나, 2020.1.16. 전부개정 후 최초 적발시 노동자 1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3.3.2. 작업도구

○ 미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작업도구는 보수·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 노동자는(43.63%) 작업도구(청소도구, 대차 등)이 개선이 된다면 업무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작업도구 개선시 업무 부담 감소>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7	8	56	128	90
비율	2.42%	2.77%	19.38%	44.29%	31.14%

<표  청소도구 보수, 교체 용이성>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11	46	107	79	47
비율	3.81%	15.92%	37.02%	27.34%	16.26%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10의 작업도구에 개선에 대한 경험

미화노동자 10 : (미화노동자 10이 반장이 되기 전) 마포 중에 실로 된 거 있잖아요. 면으로 된 거, 그건 힘들어요. 빨기도 힘들고 그전에는 그거를 비누질 해갖고 막 장갑 끼고 이렇게 빨았어요.  때가 빠지질 않으니까 (..) 전에 이제 그런 걸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빗자루 수수 빗자루 있잖아요. 솔직히 보드라운 모래, 먼지같은 것은 안쓸려져요. 제가 오니까 그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반장이 그만두고서 나를 반장을 세워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바꿔버렸어.

미화노동자 10 : 마포대도 바꾸고, 마포도 극세사로 하면은 때도 잘 빠지고 흔들기만 해도 때가 잘 빠져요. 힘도 조금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싹 바꿔버렸죠. 교체를 다 해버리고 그 빗자루도 내가 그 저기 저기 뭐야 그 수술로 된  빗자루를 요즘 뭐 갈대비, 갈대비로다가 싹 교체를 하니까 이건 키가 커요. 그냥 서서 이렇게 쓸어도 허리를 안 구부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허리가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구) 교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훨씬 일하기는 나아요.

미화노동자 10 : 이제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코팅 장갑 빨간 거 그거는 하루 이틀 끼면 시컴해져갖고 빨아도 지워지지도 안 고 마르지도 않아요. 냄새도 나고요. 근데 그 코팅 장갑 왜 이렇게 운동할 때 낄 수 있는 거 왜 좋은 거 있잖아요. 까맣게 코팅돼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로 장갑도 다 교체를 했어요. 솔직히 그거는 빨아도 때도 잘 가고(없어지고).

미화노동자 10 : (어떻게 교체 요구가 가능했는지) 한달에 두번 받을거(빨간 반코팅 장갑) 석달에 한번 이것(고급 작업용 장갑)으로 시켜서 쓰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면서 요구하니까 해주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그 장갑을 신청해요. 결국 극세사 걸레도 그렇게 하니까 (과거 제품)하나 쓸 것을 얘(바꾼 제품)은 하나로 두달 석달 써도 안 떨어지고 질기고, 때도 잘 나가고(지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교체를 하니까 (나중에는) 훨씬 이득이더군요.

3.3.3. 보호 장비

○ 일부인원(4명)은 보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마스크와 안전장갑을 사용하는 미화노동자가 많았다. 또한, 안전장갑 외에 기타(고무장갑)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태조사 당시, 대부분의 미화노동자들은(97.96%)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가 대다수(62.24%)여서 노동자 보호 목적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미화노동자 보호구 사용 여부>

구분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기타
빈도	288	8	220	7
비율	97.96%	2.72%	74.83%	2.38%
* 중복응답

<표  코로나 19 이전 마스크 사용 여부>

구분	사용하지 않음	위생용	황사용	방진용
빈도	178	69	38	1
비율	62.24%	24.13%	13.29%	0.35%

○ 코로나19 이전에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93.2%)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표  코로나19 이전 마스크지급여부>

구분	회사에서 지급	부족하게 지급	개인적으로 구입
빈도	4	3	96
비율	3.88%	2.91%	93.2%

○ 미화노동자가 사용하는 보호장비들(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등)은 개인이 어느정도 부담하는 경우가 높게(86.48%) 나타났다.

<표  보호장비 회사지급여부>

구분	회사에서 지급	일부 회사에서 지급	전부 개인 구입
빈도	38	189	54
비율	13.52%	67.26%	19.22%

3.3.4. 휴게·편의시설

○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62.37%) 휴게실은 FGI 인터뷰 당시 10인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지하에 임시적으로 마련한 휴게실이 대부분이라고 답변하였고, 본 연구 선행 조사에서도 열악한 휴게실을 직접 조사한 결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상에서는 휴식을 취하기에 쾌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25.44%, 보통이다가 50.17%로 부정적인 답변은 24.4%에 불과했다. 동시에 휴게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화 노동자는 61.59%에 달했다. 즉, 설문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미화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뿐,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구비 및 위치>

구분	없음	지상에 위치함	지하에 위치함
빈도	5	109	181
비율	1.69%	36.95%	61.36%

<표  휴게시설 쾌적함 정도>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빈도	26	46	148	60	15
비율	8.81%	15.59%	50.17%	20.34%	5.08%

○  환기·위생 상태를 비롯하여 미화노동자의 휴게실에 대해서는 본 센터 선행 연구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부록 6.4>에 작년 실태조사 시 아파트 지하공간의 휴게실이 대부분이며, 배수 등 주택 설비기구가 노출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8의 휴게실 관련 답변(해당 인터뷰는 미화노동자 08의 휴게실에서 이루어짐)

미화노동자 08 : 옛날에는 같이 (점심을) 먹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 여기 이제 개인이 다 자기 자리가 있어 지하에(하수구 등 지하설비가 있는 공간)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쉬는 그 자리에서 (,,) 각자 막 하수도 냄새 나는 곳에서..

미화노동자 08 : 그런데 (지하라) 이게 호흡 곤란이, 여기 지하에는 공기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저거(환풍시설)를 겨울에는 추우니까 닫잖아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 나고 막 그래요. 환풍기도 있으나 마나에요. 여기 지하는 (지상이랑) 틀리잖아요.

○ 휴게실에 비치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냉난방기기와 냉장고 비치율이 높은 편이며, TV나 침대,소파 등의 비품 비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휴게실 비품 비치>

구분	인원 수	비율(%)	구분	인원 수	비율(%)
냉방기기	176	59.66%	정수기	108	36.61%
난방기기	190	64.41%	소화기	149	50.51%
환기기기	93	31.53%	냉장고	230	77.97%
침대,소파 등 비품	24	8.14%	TV	11	3.73%
※ 휴게실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295명) 기준

○ 아파트 단지에 샤워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권한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87.37%)였다. 아파트 미화노동자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 후 위생적으로 최소한의 샤워가 필요하다. 인격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비위생 상태는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샤워 시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에 샤워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어려운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된다.

김원 외 4명, (2018.10.31.),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180쪽

<표  샤워시설 유무>

샤워시설	샤워시설 없음	사용권한 없음	이용이 어려움	샤워시설 있고 사용가능
빈도	230	5	7	35
비율	83.03%	1.81%	2.53%	12.64%

○ 아파트 단지의 휴게실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에 휴게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화 노동자는 61.59%에 달했다.

<표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

휴게실 개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빈도	22	19	70	83	95
비율	7.61%	6.57%	24.22%	28.72%	32.87%

3.3.5. 감정노동

○ 조사 대상자의 유효응답자(* 무응답 또는 오기 제외자) 중 26.71%는 업무관계자 또는 입주민에게 폭언∙욕설∙무시 등의 행위를 당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0명 중 2명은(19.35%) 는 거의 매일, 매주 1회 이상 폭언, 욕설 ,무시를 당해야 했으며, 대부분 무대응으로 폭언,욕설,무시를 견뎌야 했다. 한편, 반장에게 보고 하거나 잘못이 없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표  업무관계자 또는 입주민의 갑질>

구분	있음	없음
빈도	78	214
비율	26.71%	73.29%

<표  갑질 행위 빈도>

구분	거의 매일	매주 1회 이상	매달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빈도	2	10	8	19	23
비율	3.22%	16.13%	12.9%	30.65%	37.1%

<표  갑질에 대한 대응 방법>

대응	직접 대응	관리사무실 보고	용역업체 보고	무대응	기타
빈도	4	13	2	38	3
비율	6.67%	21.67%	3.33%	63.33%	5%

○ 또한 FGI 대상자 들은 해당 설문조사에서 언급한 폭언/욕설/무시 등의 갑질 형태 외에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1, 03 의 관리소 갑질에 대한 의견

미화노동자 01 : 겨울에는 눈을 쓸어야 하고, 봄가을에는 꽃밭을 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쓸어야 하구요. (가끔 오는) 조경 담당자가 ‘왜 아주머니들이 하냐’라고 했어요. 담당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미화노동자 01 :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에는 없어요. 근로게약서랑 상관없어요. 용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

미화노동자 03 : 이게 용역회사가 계약할 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이 청소 외에 많아지는 거에요.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9, 10 의 입주민 갑질에 대한 의견

미화노동자 10 : 아파트 복도에도 (개가 소변을) 싸고.. (..) 엘레베이터 안에도 개가 오줌을 싸는데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계단에다가 그냥 발로 문질러놔서 그것 때문에 아줌마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계단마다 붙여놔도 소용 없고, 지키지도 않아요. 계단에다가 막 담배 피우고, ( ..) 거기다가 가래침 뱉어 놓고..

미화노동자 09 : 분리수거를 제대로 좀 해주면은 ( .. )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이 높아져야 (해결)되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증명하고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할 수 없죠)

미화노동자 09 :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하는지) 주민들의 일탈된 행동을 하는 그런거 고쳐주는 건데, 그것은 요원한 일인거고.. ( .. ) 그걸 우리가 시정해달라고 해서 시정될 일이 아닌 것이고..

3.4. 업무상 재해 및 건강 상태

3.4.1 업무상 사고

○ 조사 대상자 유효응답자(* 무응답 또는 오기 제외자) 중 최근 1년간 일하다가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한 적이 8.21%, 사고 또는 부상이 있을뻔 한 적이 6.07%에 해당하였다.

<표  최근 1년간 업무상 사고>

구분	사고로 인한 부상	사고 또는 부상이 있을뻔 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빈도	23	17	240
비율	8.21%	6.07%	85.71%

○ 최근 1년간 업무상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번에 달했으며, 한 미화노동자는 1년간 의료 치료가 필요한 사고의 횟수가 7회에 이른다고 응답했다.

○ 업무상 사고의 종류에 관하여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업무 중 ‘허리를 삐끗’했다고 응답한 요추염좌 진단으로 추정되는 답변도 있었다.

<표  업무상 사고의 종류(중복응답)>

구분	인원 수
부딪힘	9
넘어짐	8
절단	1
떨어짐	0
끼임	0
기타	7
총	25

<표  FGI 발췌>

미화화노동자 05, 06 의 출퇴근 산재 경험에 대한 답변

*미화노동자 05의 출퇴근 산재(지하철 역 계단 넘어짐, 산재 미처리)

미화노동자 05 :출근하다 다친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산재입니다)

미화노동자 05 : 여기 며칠 안 다니고, 전철역에서 빨리 타려고 뛰다가 계단 몇 개, 게단 위에서 그냥 거기서 앞으로 떨어졌어요. (..) 못걸으니 역무원들이 응급실에 전화해줬어요. (..) 근무는 다 결근처리(임금 못 받음)..

미화노동자 05 : (산재로 신청하실지 여부) 산재를 (신청)하면 여기(현재 근무지)를 끝내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미화노동자 04 : 우리는 약자니까

미화노동자 05 : 그게 정답이죠.

*미화노동자 06의 출퇴근 산재(자전거 사고, 산재 미처리)

미화노동자 06 : (산재가 있었는지) 그래서 전에 OOO 사장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다치면 절대 보상 안 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저는 자전거타고 다니니까 출근하다가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죠.

미화노동자 05 :(산재임을 알았는지) 알긴 알았는데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용역이라서, 그것 때문에 참고 그냥 일하는 거지.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9 의 업무상 재해 산재 신고에 대한 의견

미화노동자 09 :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을 것 인지) 증상에 따라서, 예 정말로 일을 하다가 심하게 다친 경우 같으면 산재를 신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게 이제 산재를 신청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다). 아무래도 (아파트)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그걸 따서 하는 건데, 그런 용역 회사에서 그런 거(산재)를 안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내가 감수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미화노동자 09 : (얼마나 다쳐야 산재 신청을 하실 것 같은지)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파야지.

3.4.2. 업무상 질병 · 근골격계 질환

○ 미화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쓸고, 닦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많은 힘을 요구하는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하는 작업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주요 업무인 ① 청소도구 준비/운반(대걸레 세탁 등) ② 손걸레, 수세미 청소(유리창, 벽 등) ③ 바닥 및 계단 쓸기(비질) ④ 계단, 바닥 등 대걸레 청소 ⑤ 신주 닦기 등 각 근골격 부위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림  업무내용별 유해인자와 영향부위>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1), 건물 청소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

○ 조사대상 미화노동자는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질병은 디스크, 근육통 등 근골격계질환을를 앓고 있는 경우(74%)가 많았다. 치료기간은 적은 경우 3일에서 주1회, 1년 이상 치료 받는 경우들도 확인되었다. 치료받은 노동자 중 79%(106명)는 개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산재는 1명, 회사부담은 2명으로 응답하였다.

○ 조사 대상자 유효응답자 중 무릎(66.67%), 허리(64.21%), 어깨(61.2%)의 순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화노동자는 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상당 거리를 걸어 다니며, 청소업무는 허리를 숙여서 걸레질, 마포질 등을 어깨, 허리, 무릎의 힘을 써서 움직이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힘을 쓰고 허리를 숙이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해당 통계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 목의 경우 발과 함께 통증이 없다는 답변이 유효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9.44%로 조사되으나, 여전히 40.57%의 응답자는 통증이, 5.95%는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근골격계 통증 – 목>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70	58	41	14	3
비율	59.44%	20.28%	14.34%	4.90%	1.05%

○ 어깨의 경우 유효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61.2%가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해당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5.95%는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 대상자 중 어깨 근골격계질환인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대상자도 확인 되었다.

<표  근골격계 통증 – 어깨>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11	94	64	14	3
비율	38.81%	32.87%	22.38%	4.9%	1.05%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4 의 근골격계질환(회전근개파열) 관련 답변

* 미화노동자 04는 회전근개파열 진단으로 시술을 받아 짧은 기간 쉬는 경험을 함. 인터뷰 이후 퇴사 전후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이뤄짐.

미화노동자 04 : (이전 직업과 미화노동자 근무를 얼마나 오래하셨는지) 저는 결혼 전 (전업주부) 결혼 후, 이게 첫 직업이고, (..) 7년차에요.

미화노동자 04 : 올해 회전근개파열로 시술 받았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힘줄(문제에요.)

○ 허리의 경우 유효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64.21%가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해당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5.29%는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 대상자 중 다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표  근골격계 통증 – 허리>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02	98	70	12	3
비율	35.79%	34.39%	24.56%	4.21%	1.05%

○ 팔/팔꿈치의 경우 유효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51.24%가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3%은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 대상자 중 일부가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표  근골격계 통증 – 팔/팔꿈치>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37	100	33	8	6
비율	48.24%	35.21%	11.62%	2.82%	2.11%

○ 손목/손가락의 경우 유효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57.31%가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5%은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 대상자 대다수가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표  근골격계 통증 – 손목/손가락>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21	109	39	12	5
비율	42.31%	38.11%	13.64%	4.2%	1.75%

○ 무릎/다리의 경우 유효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66.67%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해당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은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 대상자 대다수가 계단 청소 관련하여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표  근골격계 통증 – 무릎/다리>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96	112	61	14	5
비율	33.33%	38.89%	21.18%	4.86%	1.74%

○ 발의 경우 목과 함께 통증이 없다는 답변이 유효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04%로 조사되으나, 여전히 42.96%의 응답자는 통증이, 2.11%는 '심하거나 매우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근골격계 통증 – 발>

구분	통증없음	약간통증	중간통증	심한통증	매우심함
빈도	162	83	33	5	1
비율	57.04%	29.23%	11.62%	1.76%	0.35%

○ 각 근골격계질환 부위별 FGI 응답자들의 통증 호소는 아래와 같다.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4 의 관련 답변

미화노동자 04 : (다른 아프신 곳) 팔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팔목하고 무릎이, 이 어깨도 이 등이 맨날 뭉쳐가지고, 병원은 전에는 다녔는데 병원 침도 많이 맞고 했는데 아 다니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찜질만 하고 있어요. 찜질 안하면 그 다음 날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뭉치죠 맨날.

미화노동자 04 : (병원에 안 다니시는 이유) 전에 병원에서 침도 많이 맞고 했는데.. (..)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찜질만 하고 있어요. 맨날 다녀도 효과 별로 없어요. (..) 물리치료도 했었어요.

미화노동자 04 : (회전근개파열 외에 아픈 부분 진단 받아보셨는지) (의사가 병) 이름은 말 안 해주고, ‘그냥 일을 하지마세요’(라고 함)

미화노동자 05 : 맞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진짜.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8 의 어깨, 손목 통증 관련 답변

미화노동자 08 : 저는 어깨하고 손목이 조금 아픈 편이거든요. 손목 같은 게 아프면 저는 통증 크림을 바르고, 주사(통증 주사)를 맞아요.

미화노동자 08 : (병원 의사선생님 소견이 어떤지) ‘좀 아끼세요’ 이런다던가 하죠.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09의 허리, 팔, 손 통증 관련 답변

(미화노동자 09는 미화노동 경력이 3개월 정도로, 과거 다양한 육체 노동을 해옴.)

미화노동자 09 : 허리, 허리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니까 허리 쓰면 허리도 좀 무리가 가죠. 조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삐끗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팔목 이제 팔, 손 이런 데가..

((미화노동) 이전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몸이 아프셨던 적이 있는지)

미화노동자 09 :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어요.

<표  FGI 발췌>

미화노동자 10의 팔, 팔꿈치, 어깨 통증 관련 답변

(미화노동자 10은 6년간 아파트 미화노동을 해왔음)

미화노동자 10 :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일을 마포질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팔 어깨 그런 데가 좀 아프죠.

미화노동자 10 : (아프시면은 어떻게 하시는 지) 주로 한의원으로 가고 침도 맞고, 그렇게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하는 거죠.

미화노동자 10 :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네, 진단은 별로 안 받죠, 그냥 가서 치료만 해요.

미화노동자 10 : (왜 진단을 받아보지 않으시는지) 나이가 들다보니까 아픈 것 같아서 (..) (그런데) 나는 여기가 아프더라고, 이 팔 구부러지는데(팔꿈치) 일을 하면 주로 (아파요) (...) 나는 지금 이렇게 잘라도(인터뷰 다과를 자르며) 여기(팔꿈치)가 아파. (...) (일하다가) 없던 병이 생기긴 했죠.

미화노동자 10 : (산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스스로 뭐 나이 먹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화노동자 10 : (산재 신청을 못하는 이유) 나이도 많아 가지고 이제 써주지도 않을 판인데, 나이가 70이나 먹었잖아요. 내가 52년생 70이에요.

3.5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의견

○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는 가장 우선순위로 미화원 고용보조금 지급이 되야 한다고 답변(137명)하였으며,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답변(114명)이 그 뒤를 이었다.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에게 혜택이 없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요청하는것이라 볼수 있으며, 고용불안과 동시에 최저임금이나 휴게시간 등 노동법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의견>

구분	인원 수	구분	인원 수
미화원 고용보조금 지급	137	입주민과의 갈등 시 보호조치 마련	32
노동법 교육 및 지원 등 노동자 지원 기관 운영	40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노동법 준수	114
업무환경 개선	49	미화원들의 자발적 모임 구성을 위한 지원	13
휴게실 개선	74	기타	91
입주민 의식(갑질, 존중 등) 개선 캠페인	46

○ 절반 가량의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들(50.7%)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건강 교육, 스트레칭 수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건강 프로그램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빈도	29	116	78	53	10
비율	10.14%	40.56%	27.27%	18.53%	3.5%

○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들의 40%는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노동인권 등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미화노동자 모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미화노동자 모임 필요성>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빈도	36	76	89	65	14
비율	12.86%	27.14%	31.79%	23.21%	5%

○ 정책 개선과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지자체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주로 용역을 철폐하고 부천시나 아파트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노동조건과 관련하여(장시간 휴게시간 문제, 최저임금, 주6일제 관행 타파) 제도 개선을 요구가 그 뒤를 이었고, 휴게시설에 비품(정수기 등)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조건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본 센터 선행연구인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2020)에서의 문제 인식으로 인한 필요성으로부터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관련 문헌조사와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에 대하여 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언을 제안한다.

4.1. 실태조사 결과의 종합

4.1.1. 업무상 재해 유발 업무 수행

본 연구 설문조사와 FGI 조사 결과 많은 미화노동자들이 신주를 비롯한 계단청소에 대하여 신체에 부담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계단 청소는 주된 업무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한명이 수개 아파트 동을 맡아 매일 최상층부터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청소를 하거나,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청소를 한다. 해당 업무량이 1인에게 할당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이뤄지는 반복적인 걸레질은 큰 신체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신주’의 경우 본 설문조사지 질문 항목에 없었음에도 기타의견으로 상당수가 응답자가 주된 업무이며 부담업무라고 하였다. 문제되는 신주는 ‘알루미늄’재질로 이물질이 많이 끼이는 등 FGI 응답자 역시 업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계단만큼의 개수뿐만 아니라 신주를 청소할 때 쓰는 용제가 굉장히 독하다는 발언도 있었던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역시 확인되어야 한다.

4.1.2.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아파트 미화 노동자들은 각종 얼룩, 때,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하이타이나 크린퐁과 같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이 아닌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눈,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다수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이었다.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미화노동자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및 관리요령을 알지 못했으며, 보호구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채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1.3. 노동자 건강에 유해한 열악한 휴게 공간

대다수의 아파트 미화노동자는 아파트 지하에 임시로 마련된 휴게실을 사용했다. 지하에 가벽으로 설치한 경우’, ‘지하에서 걸레 세척과 취사를 함께 하는 경우’, ‘천장에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 ‘가벽도 없이 지하공간 한쪽에 위치한 경우’, ‘지하 설비 사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에 환풍기가 설치된 경우는 31.53%에 불과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미화노동자들의 부적절한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고용 체계 하에서 미화노동자의 휴게실을 책임지고자 나선 주체는 없었던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도록 정했다(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면적은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없었던 휴게시설을 지상에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현실적 조정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민간에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지지부진하거나 편법적인 휴게공간이 만들어지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1.4.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산재보험 이용장벽이 높음

4.1.4.1. 산재에 대한 정보접근성 취약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지위는 산재 위험과 이후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하여 김명희 등(2020)은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면서 이는 급여나 복리후생의 차이뿐 아니라 안전보건 환경에서의 차이도 만들어내고, 2차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중소, 영세기업 소속의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희 등. (2020),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노동건강연대, 29쪽

이러한 도급·용역 등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접근부터 취약성을 가진다. 본 조사 중 설문조사와 FGI 조사의 차이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의 사고 또는 질병을 ‘산업 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산재 보험’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 FGI 대상자는 ‘출퇴근 재해’, ‘본인 과실인 재해’, ‘근골격계질환’등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상황이 아니라고 파악(사적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명희 등(2020)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산재보험을 들어봤거나 산재보험을 청구할 마음이 있는 이들 중에서도 워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이나 주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제도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지자체 캠페인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산재보상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병원·사업장 수준에서 산재보상 청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산재보상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 역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4.1.4.2. 고용불안으로 인한 요양 포기

본 조사 FGI 응답자 Z는 2개월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수술로 휴직을 해야했다(업무연관성 확인이 불가하였음). 응답자 Z는 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노동자 고용 시 사업장에 돌아올 수 없어, 직접 2개월간 노동자를 고용하여 해당 기간만 대신 근무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정처리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편의를 봐 주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즉 응답자 Z는 휴직이 고용의 종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형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산재가 명확하다고 보여질 때도 마찬가지 이다. FGI 응답자 X는 “어느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산재 신청을 하면 다시 고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1.4.3. 경제적 부담 관련 산재 신청 기피

3장의 FGI 조사에서 볼 수 있었듯이 모든 참여자는 이구동성으로 분명 몸의 이상을 알고 있지만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파스나 찜질, 물리치료 등 자택 또는 의료시설에서 증상완화에 그치는 정도의 처치를 하고 있었다. 내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어짜피 병원에서는 일을 쉬라고 할테니’라는 답변이 있었다.

현행 산재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치료 후 인정되면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1) 의료비 지불과 2) 치료를 위한 휴업으로 인한생계비의 단절은 산재보상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려는 노동자에게도 큰 장벽이 된다.

김명희 등(2020)은 취약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평소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산재로 인정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산재 승인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산재 인정 역시 확정적이지 않기에 앞선 응답자 X와 같이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는 것이다.

4.1.5. 공동주택 노사관계에 대한 공공행정 구분 모호성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인 노사관계의 관점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렵다. 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장소는 공동주택이며, 휴게실 역시 공동주택 이내에 면적이 확보되어야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게 된다.

또한 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 역시 직접고용관계인 용역회사가 아닌 ‘입주민대표회의’, ‘관리소 소장’ 등임을 본 조사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입주자대표회의’역시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이렇듯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관리법이며, 해당 행정업무를 다루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인 것이다.

즉, 공동주택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딫힐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 - 공간적 문제(공동주택), 이해관계자 문제(입주민대표회의) - 는 국토교통부 각 부처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이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경비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근로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구분’의 문제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3개부처가 엮여있는 쟁점이었다. 결국 경비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4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이 제정됨으로써 2021. 10. 21.부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4.2. 제언

4.2.1. 미화노동업무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미화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유발 업무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통한 적정 업무 부여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부천 시 내에서 소수 사업장을 선정하여(계단 신주의 유무 등)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여 작업행동의 개선과 업무도구 개선 등 기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미화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특히 부천시 보건소와 같은 지역 건강관리거점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앞선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종 운동 프로그램,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

작업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도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건물청소원의_직업건강가이드라인(2012), 28쪽

- 대걸레 청소를 위해 양동이에 바퀴달린 청소도구의 선택, 가벼운 재질의 쓰레기통 사용 등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체 도구 선택

- 쓰레기 운반을 위한 운반구의 이용 등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구 도입

- 높은 부위의 청소를 위해 적절한 도구 제공하거나 키 큰 근로자를 위해 보다 긴 자루의 대걸레 사용할수 있게 하는 등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도구 개선

- 운반구가 용이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큰 바퀴 부착하는 등 작업환경에 적합한 도구 개선

4.2.2.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미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조건적인 화학물질 배제는 오염, 때,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화 노동자의 업무적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의 인체 영향 중 피부자극을 넘어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하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시클로헥산 등을 포함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배제·대체·노동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미화노동자 유해물질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량적 연구가 시급한 바, 우선적으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측정을 통하여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역시 시행하여 노동자들이 화학물질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 여부를 조사해야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의무, 경고 표시 의무, 교육 의무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권고되는 보호구(마스크, 보호장갑 등)가 지급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미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가 예방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4.2.2. 미화노동자 휴게시설 정상화

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면적을 설치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할 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에 건설엔 아파트 미화노동자에게도 정상적인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현장에서 현실적 조정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민간에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지지부진하거나 편법적인 휴게공간이 만들어지는 결과만 발생될 수도 있는만큼 충분한 관련자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2.3. 미화노동자 산재보험 접근성 강화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산재보험 이용장벽이 낮춰져야 한다. 앞선 지적과 같이 현재 산재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미화노동자에게는 지자체 및 지자체 단체 단위에서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아파트 및 용역업체에도 산재보상과정에 대한 안내 및 조력의무를 두어 최소한 ‘알지 못하여’ 산재보상이라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 FGI 발췌>

미화노동자 08 의 과거 업무상 사고 관련 답변

미화노동자 10 : OO에서 8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제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후진하다가.. 붕 떠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만한(주먹을 쥐며) 혹이 달리고 여기가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두 달을 입원을 했는데, 산재로 하지 말라 그래서, 산재를 안했어요. 못하게 하더라고, 용역회사에서. 한 달 동안 쉬라고 해서 그래서 한 달 후에 (..) 억지로 걸어가서 일을 했어요.

미화노동자 10 : (회사의 비용 부담은?) 없었어요. 간병 비용도 나가고, 월급도 못 받아...

미화노동자 10 : (후유증 없으신지) 여기가(고관절을 가르키며) 아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저쪽 다 파스 붙이고.. (..) 그때 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안 좋아요. (..) 예전에도 아파서 MRI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의사가 사고 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 사고로 인해서 협착증이 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산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실제로 다치거나 아팠을 때 휴식을 취하며 요양할 수 있는 지도 문제된다. 특히 사고 또는 발병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고 필요한 경우 상당기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최소한 유급휴가 내지 유급병가가 실제로도 활용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휴가라도 할지라도 인력적으로 연차가 사용가능해야 자신의 휴가로 인한 동료의 업무과중 대한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는 저임금·고강도·취약노동자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도급계약 등을 통해 이미 제약된 인원으로 노동을 제공하다보니 이미 1인당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휴가의 사용이 암묵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업무인력을 투입해야 요양을 위한 또는 응급상황을 위한 휴가 역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도급·용역 방식의 이 중고용상태에서 인력문제 정상화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적인 개선 역시 중요하나, 당장 최소한 적어도 다치거나 아팠을 때 생계와 고용불안정의 걱정 없이 쉬기 위해서는 정책·행정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정책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등이 있다.

4.2.4. 공동주택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 행정 개입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경비원의 인권 및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일부 개정,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수행을 의무를 진다. 이러한 점은 상당 수 타 지자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두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근거 조례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는 부처간 복합적인 쟁점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화노동자 역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공동주택’, ‘휴게실 확보’,‘용역고용구조’. ‘입주민대표회의’등 노동관계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개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즉, 공동주택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국토교통부 각 부처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이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개별 행정 단위에서 직접적인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바, 국가 또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5.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작년부터 많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에 대한 조례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으로 확장하여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단지 사문화된 조례로 남지 않기 위해, 실제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작동될 수 있는 실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3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과 4호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중고용 구조에 놓여 있는 미화노동자에게 입주민/소장 등에 의한 부당 업무, 갑질 등에 대해서 현재 효과적인 창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행정적 창구, 그리고 권고조치에 그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인권 회복에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참고자료

5.1. 학술 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황상하. (2019). 여성 청소노동자의 최대육체작업능력(PWC)과 작업부하에 관한 연구,

표지희 등. (2019).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

정혜선 등. (2012). 건물청소원의 직업건강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 (2021),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사업 최종 보고서

5.2. 신문기사

김정은. (2021. 8. 3.) 군산시 "샤워실에 주방까지…" <매일경제>,

배정희. (2021. 7. 26.) 성동구, 아파트 관리실·미화원 냉방비 지원, <아시아투데이>

고경희, (2021. 8. 6.) 성남시,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 <아파트관리신문>.

강혜인. (2019. 10. 4.). ‘배달 산재’ 국감 질타, 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 <뉴스타파>

조미정. (2021. 10. 1.)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대상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 <아파트관리신문>

김혜인. (2021. 1. 24) (광주) 아파트 지하실서 끼니·용변 해결하는 미화원… '인권 사각', <뉴시스>,

고경희. (2021.11.10.) 서산시 "최저임금 못 받는 아파트 경비·미화원 절반 넘어",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2021.6.18.) “관리소장이 갱신 말했다” 미화원 부당해고 주장에 노동위 “소장에 용역 인사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신영배. (2021.11.10.), 과천시의회 미화노동자 간담회, <미디어피아>

5.3 법령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기도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부록

6.1. 2021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설문지)

6.2.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6.3. 미화노동자 사용제품 및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6.4. 2020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보고서 수록 휴게실 현장 사진

조사자 확인란

※ 이 칸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ID

아파트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

조사 기관 :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032-679-8279)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부천시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 증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면 미화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설문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고용 관련
1. 고용 방식	①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② 주택관리회사 고용 ③ 청소용역회사 고용 ④ 기타 ( )
2. 현 사업장 근무 기간	년 개월
3. 총 근무 기간	년 개월	※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아파트 미화노동자로 근무한 총 기간
4. 노동 시간	1일 총 근로시간	1일 총 휴게시간	주 근무일수	1주 총 근무시간
5. 휴게시간 중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Ⅱ	노동 강도
6. 평소 업무의 강도(힘든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①	②	③	④	⑤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함	보통	힘듦	매우 힘듦
	※ 강도 판단 예시
① 전혀 힘들지 않음 :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음 ② 견딜만함 : 약간의 힘이 들어가나 힘들지 않음 ③ 보통 : 힘이 다소 필요하나 얼굴표정 변화는 없음	④ 힘듦 : 힘이 상당히 필요하며, 얼굴 표정변화가 있음 ⑤ 매우 힘듦 : 어깨, 몸통 등 온몸을 사용할 정도의 힘이 필요함
7. 현재 담당하신 업무량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8. 현재보다 업무 강도가 낮아져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Ⅲ	작업 내용
9. 아래 작업 중 가장 주된 업무(업무 시간, 업무 중요성 등) 가 무엇입니까? ※ 업무 중 주된 정도(1~8)에 따라 괄호 안에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 수행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 가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업무가 있는 경우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소도구 준비/운반(대걸레 세탁 등)	( )	② 손걸레, 수세미 청소(유리창, 벽 등)	( )
③ 바닥 및 계단 쓸기(비질)	( )	④ 진공청소기 사용	( )
⑤ 계단, 바닥 등 대걸레 청소	( )	⑥ 도구정리, 쓰레기 수거	( )
⑦ 벽면 및 천정 청소	( )	⑧ 바닥 광택	( )
⑨ 기타 :	( )
10. 가장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업무 부담(1~8)에 따라 괄호 안에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 수행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 가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업무가 있는 경우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소도구 준비/운반(대걸레 세탁 등)	( )	② 손걸레, 수세미 청소(유리창, 벽 등)	( )
③ 바닥 및 계단 쓸기(비질)	( )	④ 진공청소기 사용	( )
⑤ 계단, 바닥 등 대걸레 청소	( )	⑥ 도구정리, 쓰레기 수거	( )
⑦ 벽면 및 천정 청소	( )	⑧ 바닥 광택	( )
⑨ 기타 :	( )
Ⅳ	작업 환경
[유해 물질]
11. 작업 중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중복 선택)
	□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포함하여 중복 선택 가능)
일반세정제	□ 그린퐁	□ 케미-2	□ 하이타이	□ PB-1
찌든때 제거제	□ 빅베어	□ 락스	□ 옵티멈 282
유리세정제	□ 화인그라스	□ G-3
박리제	□ 이지스트립	□스페셜스트립	□ 푸리스트립	□ 톱코트	□ 킹코트, 케미-1
표백제	□ 옥시크린	□ 산소크린	□ 과탄산소다
살균제	□ 롱다운	□ MD-125	□ 킬파프	□ 먼다킬
	□ 기타 (			)
12. 업무 중 사용하는 화학물질(락스 등)에 노출(피부접촉, 호흡 등)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13. 업무 중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4. 업무 중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혹은 구두로라도 설명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정보가 게시됨	② 구두로 설명 들음	③ 없음

[작업 도구]
15. 청소도구는 낡거나 망가지는 경우 보수·교체가 용이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현재보다 작업 도구(청소 도구, 대차 등)가 개선될 경우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호 장비]
17. 작업 시 보호구를 사용합니까(중복선택)?
	① 사용하지 않음	② 마스크	③ 보안경	④ 안전장갑	⑤ 기타 :
	위 질문에서 보호구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신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1. 보호구는 회사에서 지급받습니까?
	① 회사에서 지급함	② 일부만 회사에서 지급함	③ 전부 개인적으로 구입함
18. 코로나19 이전에 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까? 사용하였다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사용하지 않음	② 위생용 마스크	③ 황사용 마스크(KF 80, 94 등)	④ 방진용 마스크
	위 질문에서 보호구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신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1. 코로나19 이전에 마스크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마스크는 지급받았습니까?
	① 회사에서 지급	② 회사에서 지급했으나 부족하게 지급 (1주 장)	③ 개인적으로 구입
[휴게·편의 시설]
19. 휴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지상에 위치함 ③ 지하에 위치함
	위 질문에서 [② 또는 ③ (휴게실 있음)]으로 답변한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세요
	19-1. 휴게실은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2. 휴게실에 있는 비품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체크).
	① 에어컨 등 냉방기기 ② 온풍기 등 난방기기 ③ 환풍기·공기청정기 등 환기기기 ④ 침대, 소파 등 편의 시설(비품) ⑤ 정수기 ⑥ 소화기 ⑦ 냉장고 ⑧ TV
20. 건물 내·외에 샤워시설이 있으며, 해당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샤워시설 없음
	② 관리동 등에 샤워시설이 있으나 사용 권한이 없어 사용 불가
	③ 사용이 허용되나 실제 이용이 어려움(이용에 눈치 보이거나 모두 사용하기에 좁은 경우 등)
	④ 샤워시설이 있으며 사용이 용이함
21. 휴게실, 샤워실 등 휴게·편의 시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감정 노동] 업무관계자 또는 입주민이 폭언·욕설·무시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위 질문에서 [① 있음]으로 답변한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1. 업무관계자 또는 입주민이 폭언·욕설·무시 등의 행위 등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습니까?
	① 거의 매일 경험	② 매주 1회 이상	③ 매달 1회 이상	④ 6개월에 1회 이상	⑤ 1년에 1회 이상
	22-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경우 당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① 직접 대응(사과 요구 등)	② 관리사무실 보고	③ 용역업체 보고	④ 무대응
	⑤ 기타 :
Ⅴ	업무상 재해
23. [업무상 사고] 최근 1년 간 일하다가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사고로 인한 부상	② 사고 또는 부상이 있을 뻔 함	③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위 질문에서 [①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답변한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1. 최근 1년 간 의료 치료가 필요한 사고의 횟수는 몇 번 이었습니까? ( 번 )
	23-2.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넘어짐	② 부딪힘	③ 떨어짐	④ 끼임	⑤ 절단·베임·찔림	⑥ 기타 ( )
	23-3.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여러 사건이 있었을 경우 가장 주된 것으로 표시)
	① 산재보험	② 회사부담	③ 개인부담(건강/실비보험 등)	④ 기타 ( )
24. [업무상 질병] 최근 1년 간 업무와 관련하여 질환이 발생하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한의원 포함)?
	① 치료 받음 (총 치료기간 : 일)	② 치료받지 않음
	위 질문에서 [① 치료 받음]으로 답변한 경우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1. 무슨 증상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①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뇌심혈관질환 ② 디스크, 근육통 등 근골격계질환 ③ 감기, 결핵 등 호흡기질환 ④ 간, 위, 췌장 등 소화기질환 ⑤ 신경정신과 증상 (우울, 불안 등) ⑥ 피부질환 ⑦ 기타 ( )
	24-2.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였습니까(여러 사건이 있었을 경우 가장 주된 것으로 표시)?
	① 산재보험	② 회사부담	③ 개인부담(건강/실비보험 등)	④ 기타 ( )

25. [근골격계 질환] 최근 1년 이내 아래 부위에서 통증 또는 불편함(쑤심, 저림, 뻣뻣함, 화끈거림, 감각마비 등) 정도를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해당 부위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증 정도 구분 ① 통증 없음 : 전혀 통증이 없음 ② 약간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 중 못 느낌														③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음 ④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됨 ⑤ 매우 심함 : 통증 등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움
25-1		목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2		어깨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3		허리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4		팔 /팔꿈치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5		손목 /손가락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6		무릎 /다리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25-7		발	① 통증 없음				② 약간 통증									③ 중간 통증						④ 심한 통증					⑤ 매우 심함
			(진단받은 경우 진단명 :																									)

Ⅵ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의견

26. 건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 선택해주세요.

(        ,       )

① 미화원 고용보조금 지급        ② 노동법 교육 및 지원 등 노동자 지원 기관 운영

③ 업무환경 개선     ④ 휴게실 개선    ⑤  입주민 의식(갑질, 존중 등) 개선 캠페인

⑥ 입주민과의 갈등 시 보호조치 마련    ⑦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노동법 준수

⑧ 미화원들의 자발적 모임 구성을 위한 지원

⑨ 기타 :

27.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건강 교육, 스트레칭 수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28. 아파트 미화노동자의 노동인권 등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미화노동자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29. 정책 개선과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지차제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의견 청취 후 조사원이 간략히 기술할 수 있음

Ⅶ

기타

30. 성별 및 연령

[ 남성 / 여성 ]

① 50대 미만      ② 50대 이상

③ 60대 이상      ④ 70대 이상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아파트 청소노동자 대상 초점 집단 인터뷰 진행 예정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연락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                      연락처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91호, 2021. 5.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부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1. 5. 20.조례 제3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명	성분
G-3	이소프로필 알콜
HOS-100, HOS-1000	에탄올아민, 수산화나트륨
K-1, K-2	질산
KEMI-3	에탄올아민
PB MAX	수산화나트륨
PB-1, PB크리너	2-부톡시에탄올
ST100-V	불화수소, 황산
고게터, 고스타프라임	염산
규조토	실리카
뉴블스트립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뉴타이락스, 다올락스	수산화나트륨
데일리크린	2-부톡시에탄올
백관락스, 백양락스, 백양퐁	수산화나트륨
볼 베터, 볼크린	염산
빅베어	수산화나트륨
스페샬스트립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오븐크리너	수산화나트륨
옵티멈 SSCM	이소프로필 알콜
옵티멈282	수산화나트륨, 2-부톡시에탄올
원크린	염산
유리세정제	수산화칼륨, 메탄올
유비원, 유한락스, 유한락스레귤러	수산화나트륨
이지스트립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이프러스크리너	수산화나트륨
지피오렌지, 지피원오렌지	수산화칼륨
청소박사 AS-2100	수산화나트륨
케미-1, 케이원	에탄올아민
케이원투쓰리	에탄올아민, 수산화나트륨
퀵스텝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키친랜드 오븐크리너	수산화나트륨
트래픽	2-부톡시에탄올
티크린	염산
티-크린, 쇼크, 레디안트	에탄올아민, 염산
파워스트립	에탄올아민, 2-부톡시에탄올
퍼팩트스트립	수산화칼륨
푸리스트립	수산화나트륨
프라임 엑센트	염산, 인산
하이타이	수산화나트륨
화인그라스	이소프로필 알콜
안전보건공단,(2018), ‘청소노동자 직업건강 가이드’44쪽

6.3 미화노동자 사용제품 및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6.4. 선행 연구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사진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미화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38번길 5 한성빌딩 2층 전화 032-679-8279